유일호 "재정정책 쓸 만큼 썼다"

"재정적자 걱정해야"

"한은 총재 재정확대 요구, 매번 나오는 단골 메뉴"


[ 황정수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며 추가적인 재정보강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경우 재정적자도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높다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매번 나오는 단골 메뉴 정도”라고 고개를 저으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출자 여부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세우고 약 4000억원을 출자전환했다.

정부는 연내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할 계획이고 연내 유상증자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머지 6000억원의 자본을 ?戀求?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해 “철도공사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급한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 성과급을 수령했다”며 “근로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IMF 국장이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의한 ‘100년물 초장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선 “수요가 있는지 채권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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